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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정회원 승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8-12-06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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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의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됐다.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MoU,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EMMo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A(회계자료 확보) ▲C(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F(자산동결 조치 협조) ▲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T(통화자료 확보)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가입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이고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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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해 A.2 가입을 올해 3월 신청했고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심사 그룹에 추가 심사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12월 6일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했다.

따라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은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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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번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 등에 이은 전 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된 것으로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금융위·금감원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내년 5월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Signing Ceremony)에 참석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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