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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가 6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석종훈 실장(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성준 대표(렌딧)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이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데 우려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아직 현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R&D, 투자 등에서는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양면성이 있어야 한다. 관료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는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규제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있다. 이런 면에서 규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방문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단일 벤처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정욱 센터장은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전에 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라이드쉐어링,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의 혁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면서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결정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닌, 혁신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SK테크엑스, 엔씨소프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TH, 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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