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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자동차 고비용 수리관행 문제 지적…“대체부품 수리 환급실적 ‘6건’ 불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31 0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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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 끊어야”

NSP통신-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고비용 수리 관행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의무규정이 추가돼 자동차보험 가입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에 대부분의 자동차가 가입돼 있지만 대체부품 수리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총 6건, 35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의거해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의무화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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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부품 A·S 시장의 활성화로 부품업체의 자립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경우엔 고착화된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은 경우가 겨우 6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부품수리비로만 국산차는 1조8000억원, 외제차는 9100억 원이 소요됐고 이 부품이 전부 순정품으로 교체되었으며 대체부품가격이 순정품 대비 40%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1조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었으리라 추정됐다.

NSP통신- (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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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의원은 “우리나라 애프터부품(대체부품)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났지만 미국의 경우 34%, 독일 19.8%, 일본 13.5%, 프랑스 43.2%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품산업을 자동차후방산업이 아닌 별도의 부품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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