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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고엽제 매립 범죄’ 진상규명 촉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5-23 16:51 KRD1
#민주노동당 #고엽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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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2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고엽제 매립 범죄 주한미군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매립관련자료 전면공개와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한미군이 자행한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1978년 칠곡 캠프케롤 미군기지에 맹독성 고엽제 드럼통 250개(5만2250ℓ)를 비밀리에 파묻은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도 당시 근무했던 주한미군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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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주한미군이 맹독성 고엽제를 무단 매립하고, 이같은 범죄사실을 34년 동안 철저히 숨겨 왔다는 사실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았기에, 수십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발암물질을 몰래 땅에 묻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한 지역은 영남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불과 600여m 떨어진 지역으로, 고엽제에 의한 토양오염과 수질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어제(22일) 고엽제 매몰 공동조사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주한미군의 환경 파괴 행위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주한미군도 사과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엽제 매립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과 '국내법 적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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