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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오산시의원 모습. (오산시의회)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에서 이상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실시한 LED가로등교체사업(ESCO)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시는 지난해 ESCO사업을 긴급입찰로 공고해 경기도 안양시 소재지 A사와 2017년 1월 계약하고 같은 해 9월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시민 561명은 시의회 의결 없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의뢰, 입찰공고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결을 거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위와 긴급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내용에서 오산시의 부당한 행정을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처리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 없이 준공처리했다”며 “이 때문에 올해 1월 정기점검 시 총 180개 설비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원은 운동장사거리에서 구 하얏트컨벤션 앞 지하차도 양방향 6.8㎞의 청사초롱보행등 실태조사 결과 총182개의 보행등 중 정상적인 것이 101개고 불이 들어오지 않은 등이 81개로 약 45%가 하자 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불이 들어오지 않는 81개 중 램프가 있으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61개고 등이 아예 없는 것은 20개로 하자보수기간이 2023년 11월까지로 전체 현장구간을 시방서대로 시공됐는지 점검하고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하여 품질과 성능을 보장받고 안전성을 통한 예산절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급자재를 시공업체에게 용역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의원과 오산시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에스코사업 언론보도 관련 민·형사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곽상욱 등 개인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오산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곽상욱 시장에게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것이 밝혀진 만큼 제237회 정례회 기간 내 시의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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