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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원유철 의원실)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외교부의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최근 6년간 60%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평택 갑)은 외교부의 긴급구난활동비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6900만원 배정됐지만 불용률이 6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 8월말 기준으로 예산의 30%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현재 우리 교민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재난구호비와 긴급지원비를 의미하는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 의원은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가 긴급구난활동비의 유명무실화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며 합리적 집행률을 높여야할 외교부가 오히려 내년 예산감액을 자청해 스스로 긴급구난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긴급구난활동비는 재외공관이 신청하면 외교부 본부에서 심사해 집행을 승인하는 구조이므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외교부의 합리적 심사가 맞물려야 선순환하는데 이 구조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와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가 내년 예산을 40% 대폭 삭감해 신청했다는데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더 큰 문제 아닌지 우리의 국격에 맞게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내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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