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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가구마다 다르겠으나 연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 같은 공공요금임에도 전기요금 인상시도는 가스요금보다 논란의 정도가 크다.

요즘도 흔하게 쓰이는 '전기세'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 조세저항성,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요금의 명목가격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요금은 세금(Tax)가 아니라 요금(Charge)이며 송변전 등 원가를 고려하면 주택용 요금은 적자구조로 산업용 대비 비싸기 때문에 논란의 근거는 옳지 않다.

원칙대로라면 한국전력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전기요금에 모두 전가가 되어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현실의 요금규제는 여론과 정치에 좌우되고 있다.

올해 한전 실적은 안전점검에 의한 원전 이용률 하락, 원자재 가격상승에 부진했다.

에너지 전환이나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 탈원전은 즉각 해체가 아닌 신규설비 도입제한이나 의도적으로 외면되고 있다.

언론과 정치가 주목하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발언의 방점은 뒷부분이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올해 한파와 폭염으로 예비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탈원전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원전 이용률이 정상화되는 2019년에 효력이 없어진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1% 수준이 유지되어 요금인상 여력이 존재하지만 실제 인상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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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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