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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3일 금융업계에서는 중소기업특화증권회사의 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위의 법 개정 발표와 함께 금융위의 창업혁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지원펀드 자금 증액 발표가 잇따랐다.

또 북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결정이 있었다.

이외에 캠코가 혁신창업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발표가 있었다.

◆ 금융위, 중기특화증권사 대출부담 경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특화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운영방식 규정, 적격기관투자가에 등록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사채에 대한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차액거래 대상국에 유럽연합 포함,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 창업혁신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펀드 자금 증액=금융당국이 창업혁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 규모를 7200억원 증액해 3조7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창업, 성장, 회수 등 단계별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마포 청년혁신타운 완공, 성장지원펀드조성, 코스닥벤처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혁신모험펀드 연계대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에 대출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 한은, 북한 불확실성 금융시장·실물경제변수에 영향력 행사=한국은행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주가하락, 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유출, 시장금리 하락, 물가하락, 산업생산 감소 등 금융변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파급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 불확실성이 감소해 거시경제에 긍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주금공,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전세특례보증 범위를 확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보증을 확대한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료를 일반전세자금보다 낮춰 적용한다.

◆ 캠코, 혁신창업기업·사회적 약자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개발 계약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술력 있는 신생 중소기업, 신진건축사,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과 같은 혁신 창업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코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에 대해 ▲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 계약금액 조정 등 입찰·계약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계약체계를 정비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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