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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강원랜드(035250)의 업시간은 4월부터 기존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감축되고 일반테이블은 1월부터 이미 20대 감소한 160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제들에서 강원랜드의 책임도 자유롭진 않다.

2013~2016년까지 4년 간 약 4700억원의 매출 초과에도 준수 하려는 노력이 미미했고 7개 사행산업 내에서도 최근 4년간 유일하게 초과했다.

그렇기에 영업시간 및 테이블 감소 조치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출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및 영업이익 50% 범위 내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이중 규제이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서민층의 도박 중독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상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7개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22조원이지만 불법 규모는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90~170조원 수준이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규제가 부재한 가운데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불법 규모를 키우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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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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