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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000억원 수준의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한다. 올해 중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마을기업에 걸맞은 금융 생태계를 키운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이 1만6000개(2016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사회적금융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금융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키로 했다.

이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출자,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도매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가치기금은 5년간 3000억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만들어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연내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가치기금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도 키우기로 했다. 사회적 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 업무로 수행하지만 사회적 금융에 전문성·의지가 있는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사회적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금융 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도 확대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올해 550억원)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도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도 설치해 조정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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