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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와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최근의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공동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5조원 특별자금 공급=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20만6000개 등으로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채용비리 검사 2금융권으로 확대=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시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금융권은 회사 수도 많고 지배구조도 시중은행과 달라 검사 메커니즘이 은행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중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채용에서 특혜를 주려고 한해에만 각각 55명과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합격 대상 명문대생을 합격시키고자 임원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인의 지인을 면접 전형에 올리려고 서류전형 합격 인원을 임의로 늘린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는 이르면 설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의 정기 인사와 기존에 계획된 검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작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공동 채용 모범규준 만들 것”=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 공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반영된 ‘신규직원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감독당국과 논의해서 고용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성, 다양성, 자율성 등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은행권 공동으로 채용 모범규준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협의를 통해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도 민간기업인 만큼 채용 방식에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회장은 “TF가 만들어지면 그런 (자율성) 여지도 있긴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 하지만 그 범위나 수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건지는 사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채용비리를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 간의 입장차이가 벌어져 그로인한 갈등이 심화된 것을 두고 “빨리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자본유출 우려”= 한은이 공개한 2018년 1차 금통위 의사록(1월18일 개최)을 보면 다수 위원들이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 위원은 “일각에서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진전된다면 2013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당시와 같이 신흥국에서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가 등 자산가격의 조정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전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 위원은 “향후 주요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련 부서는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자본유출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D 위원은 “국내 자본유출이 환율 변동을 통해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정책금리의 역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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