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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따르면 내년(2018년)은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과 ▲거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의 2대 기반을 내세웠다.

<표=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제도 개편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고에 나선다. 또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과 실업금여와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인적자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혁신 성장에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을 통해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문화분야 혁신을 통해 전방위 산업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과 혁신 인프라 조성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4대분야 갑을관계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공정 경제질서 확립에 나서고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 공평과세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트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저출산 등 구조적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세계경제 개선과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돼 연간 3.0% 성장을 예상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 환율 지속 전제시 3만2000불 예상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과 유사한 32만명 예상했다.

물가는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요인이 금년보다 큰 폭 완화되며 연간 1.7% 상승 전망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상승과 소비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790억불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 단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며 수출 4.0%, 수입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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