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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55.3%이고 올해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원이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자료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액은 9조 5000억 원, 8월 8조 8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를 합산해보면 2017년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계부채는 2012년 905조원, 2013년 960조원, 2014년 1,025조원, 2015년 1138조원, 2016년 1269조원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905조원에서 1406조원으로 총 55.3% 증가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돼 올해 5월 10조원, 6월 7조 8000억원, 7월 9조 5000억원, 8월 8조 8000억 원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가계부채는 총 36조 1000억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한은이 발표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637조원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국가 평균 72.4%, 2015년말 자금순환 기준)

또 최근 5년간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액도 2012년 3,684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4,686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액도 2012년도 84조8000억원에서 2015년 73조5000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6년 78조5000원, 올해 2017년 6월 80조4000원으로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모두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수도 2014년 30만8000가구에서 2016년 31만 5000가구로 늘었으며, 이들의 금융부채액도 2014년 54조9000원에서 2016년 62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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