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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강력 규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6-15 14:51 KRD1
#정통부

(DIP통신) = 정부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적발 및 처벌 등 강력한 규제강화해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15일 문화관광부,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불법 도박사이트 규제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관계기관들은 ▲문광부, 국청위, 윤리위, 게임위의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강화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전개 ▲윤리위의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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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단속 강화라는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경찰청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 1~5월중 불법 도박사이트 291개에 대해 윤리위에 차단 요청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ㆍ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최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고스톱, 포커, 바다이야기 1.1.2버전 등 해외 한글 제공 도박사이트 26개를 적발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국내 도박사이트 3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21개도 적발, 개정된 게임법 위반 여부를 문광부, 게임위 등과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도박 및 각종 음란 정보들이 채팅창ㆍ게시판을 통해 광고ㆍ선전되거나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