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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20일 주목해야 할 금융·경제정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사진·55)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드물게 거시금융과 미시금융 두 분야 모두 전문성을 쌓은 ‘실력파’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현 사무처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금융에 정통한 관료”라면서 “업무 전문성은 물론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소통력도 겸비해 새 정부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드물게 거시금융과 미시금융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쌓은 ‘실력파’로 꼽힌다. 그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행정고시 30회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2005년 세계은행에서 선임재무전문가로 지냈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국장·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저임금인상 물가·소득 큰 영향없어=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도한 기대도 지나친 우려도 모두 경계한 것이다.

한은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다소 높긴해도 물가급등을 가져올 만큼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이 최근 2005~2015년 간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22포인트에 그쳐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평균임금은 결국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5%로 인하=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낮춘다.

우선 올해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7.9%,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로 차이가 난다. 이를 똑같이 25%로 맞춘다는 뜻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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