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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민의당은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중국에 강력하게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회의에서 신용현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은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고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대책마련 요구 등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중국 영향에 대해 얘길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50%~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황교안 대행은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해 국민의당 제안했던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지역 환경 의제화’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촉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신 의원은 “안타깝게도 해당 개정안 논의가 국회일정과 정치상황 등에 밀려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 등 여타 어려움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미세먼지 피해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만큼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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