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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15년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으로 1964년 이후 약 4000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89년 부동산 투기와 서민주거불안으로 세입자를 자살로 내모는 불공정한 현실에서 땅을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의 토지3법은 위헌판결과 투기세력 저항 등으로 사라졌고 유일하게 남은 개발이익 환수제마저 대폭 후퇴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후 우리사회 집값,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해왔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희망은 멀어지며 부동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만 심화됐다”며 “11월 촛불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면에는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민생불안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나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정권창출을 위한 소모적 논쟁만 일삼고 민생개혁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한국은행 6600조원 vs 국토부 4500조원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6600조원이나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지가(재산세 등 과세기준)는 4500조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67%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국토부 땅값은 6700조원으로 한은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년도에서는 과거 국토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정 할 경우 수백조원씩 차이가 나는 등 부정확한 것으로 집게됐다.

경실련이 집값이 폭등했던 2005년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했다.

또 2016년 국회 정동영 의원실에서 재벌이 소유한 업무용 빌딩의 실 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특히 2009년 강기정 의원실에서 공개한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은 55%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처럼 국토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시지가 산정내역 및 연도별 현실화율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정부 통계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경실련은 필지별 실태조사와 정부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해 2005년 땅값을 추정 발표했으며, 1989년에도 토지개발공사의 자료 등을 토대로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땅값을 추정한 바 있다.

이에 기 발표한 땅값 추정치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과 정부 발표 지가상승률을 적용해 50년간의 땅값을 추정한 결과 2015년 대한민국 땅값은 8450조원이고 민간소유만 6700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소유 땅값 제외하면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소유 땅값(4830조원)의 14배로 1870조원이 더 많았다.단, 자료조사가 어려운 1975년 이전 땅값은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준용함)

특히 1964년 이후 50년간 민간 땅값은 6700조원이 상승했고 이는 1964년(1.7조원) 대비 4000배나 폭등한 것으로 같은 기간 쌀값 상승치(50배)와 비교하면 땅값상승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00조원이 상승해 가장 높았고, 연평균 상승액도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연 131조원)의 5배나 됐고 땅값이 가장 적게 상승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로 5년 동안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는 1964년 0.7조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 상승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땅값 상승액(정부소유제외)의 4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는 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노력 없는 불로소득에 의존하여 유지돼 왔음을 보여준다.

정권별로는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GDP는 281조원(1인당 547만원)이 상승한 반면 땅값은 3100조원(1인당 6283만원)이 상승해 불로소득이 땀 흘린 가치의 11배까지 상승하며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또 땅값상승이 낮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GDP가 334조원 상승한 반면 땅값은 3조원 상승해 불로소득보다 땀 흘린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실련 분석결과 지난 50년간 국민이 땀 흘린 가치(GDP) 보다 불로소득이 5000조원이나 많이 발생했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성에 우선해야 할 땅을 정권창출과 경기부양 등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땅값상승을 조장해왔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땅을 가지고 있는 소수 국민과 땅 한 평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해졌고 땅값이 많이 상승할수록 격차도 벌어졌음다.

따라서 정 의원과 경실련은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땀 흘린 가치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땅값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소유와 민간소유를 모두 포함하여 2015년 기준 6575조원이며,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했고 정부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7조원에 비해 2840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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