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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현황과 제1공단공원조성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이재명 경선 후보는 7일 “민선 5기 취임 이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55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고 2700억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1공단 조성 사업을 본격적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이날 성남시청 3층 한누리 실에서 가진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공공이 인·허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 했다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이 제구실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되어 관외로 유출된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 제1공단 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김병관 기자)

특히 그는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래 개발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허가권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 가장 좋은 경우는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 내용으로는 1공단 조성사업이 2761억원 이외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920억원, 대장동 A10 블록 임대부지 산정가 1822억원 등 총 5500억원에 달한다.

당초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민영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 사법처리 후 공영개발로 전환하게 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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