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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자영업 가운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생존 기간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또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의 폐업 위험도가 7.0~10.6%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폐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경기적 요인과 비용적 요인, 과도한 경쟁 등이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 상승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된다.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도 함께 상승한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다.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3.77%로 한 달 새 0.09%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체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지출이 위축되는 것도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 생존 기간은 음식·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고 도·소매업은 5.2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경기에 더욱 민감하고 경쟁으로 인한 폐업률 상승효과가 커 생존율이 가장 낮은 데다 생존 기간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행정구역 내 동종 경쟁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역총생산(GRDP), 실질GDP 증가율은 높을수록 자영업체의 폐업 위험을 낮췄다. 총종사자수로 측정한 업체의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길수 록 폐업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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