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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3일 정부에 대해 불법전매로 얼룩진 주택투기판을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에 이어 또 다시 조직적인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가 드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정 의원의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불법 전매업자들은 강남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분양권을 불법 확보한 뒤 건당 1~2억 원의 웃돈을 받고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게 매도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불법전매 실태 등이 분양가자율화, 선분양제에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정부가 집단대출 확대 등 투기를 장려한 결과로 빙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에 완공후분양제 이행, 선분양시 분양예약제를 도입해 투기상품으로 전락한 주거공간을 집 없는 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완공후분양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공주택에 한해 부분 적용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80% 완공 후 분양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분양예약제는 주택을 본 청약하기 전에 소액의 청약금만 내고 예약한 후 1~2년 후에 본 청약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선분양시 약간의 청약금을 내고 완공 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토록 하는 완공 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한편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부동산 투기도 매우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조차 근본적인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후 분양예약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택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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