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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비중 줄여야… “건설시장 질적 향상 주력할 것”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26 13:31 KRD7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경제 #주택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은행이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설투자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투자가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1~2인 가구 확대, 멸실주택 증가 등에 의해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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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주요국보다 높다. 한은 모형 분석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6%로 미국(8.0%)의 2배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9.2%), 독일(9.7%), 프랑스(11.7%)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국민소득 2만5000달러~3만달러 국가들도 대체로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0% 내외에 집중됐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은 건설투자 비중이 8~10% 수준에서 형성됐다.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은 주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건설자본스톡의 GDP대비 배율은 G7국가 평균인 2.8배 수준이다.

반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17.0%), 캐나다(16.8%), 노르웨이(15.9%)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은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수준에서 정체되며 3만 달러 미만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도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건설투자 양적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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