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우선순위가 낮음을 지적했다. 국가보훈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까지 3%라는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보훈정책 기반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훈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4% 수준이었다. 지금은 1.2% 수준으로 더 낮아졌다. 2015년 기준 전체 예산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 5%, 호주 3%에 비해 우리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김성원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가보훈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계획을 국가재정을 고려한 큰 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5만원으로 시작한 참전명예수당도 올해 20만원으로 15년간 15만원을 인상해 1년에 1만원씩 인상한 것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1년에 몇 만원씩 찔끔찔끔 올려서 적선하듯 베푸는 것은 오히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든 1년에 20%씩 올린다든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해 참전용사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