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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김현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소홀로 국내은행 69%가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전년대비 5조원 늘린 25조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중은행 13곳 중 9곳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은행 관리·감독 소홀로 분석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현미 의원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국내은행 13곳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은 2012년 9곳, 2013~2014년 7곳, 2015년 6곳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9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한 부당대출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93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0.5~0.75% 수준의 초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년 12월 총액한도대출에서 이름을 바꿨고 한국은행이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저렴하게 대출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과 자금가용성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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