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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국제입찰 취소로 104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가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태국 물 관리사업 입찰 취소로 104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태국정부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부채문제를 갖고 있는 수공이 사업 백지화로 입은 104억 원에 대해 태국 정부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손실 처리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태국 현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입찰 취소 시 입찰 참가자의 클레임을 명확하게 제한한 과업지시서(TOR)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양국 정부 간 관계 및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당초 입찰 참여시 또는 태국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입찰 취소 시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과업지시서(TOR)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자원공사의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2012년 수자원공사가 태국 물 관리사업에 참여한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4대강사업의 홍보라는 정치적 목적에 있었기 때문이다”며 “태국 물 관리사업 참여에 실패할 경우 4대강사업을 태국에 수출한다는 당초의 명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자세로 태국정부에 끌려가며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2011년 대홍수 피해 이후 총 사업비 11조원에 이르는 국토 전반의 물 관리 사업을 국제입찰로 발주했고 수자원공사는 2013년 6월 임시저류지, 방수로 2개 모듈사업 등 총 6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쿠데타로 들어선 태국 과도정부는 기존의 물 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2015년 2월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물 관리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 신물관리계획 초안으로 종전 사업 대비 3배 규모(약30조원)로 기존의 홍수방지는 물론 용수확보 및 수질개선 등까지 사업범위 확대와 함께 현재 세부계획 및 미비사항 보완 중으로 최종 계획은 올해 말 확정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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