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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수 추이는 2009년 156만8533명에 달했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직전인 2014년 132만8713명으로 감소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추세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2015년에는 125만9407명으로 시행 1년 뒤인 올 6월말에는 125만9615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양 의원은 분석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여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118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11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춤형급여 설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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