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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3년간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털사·리스사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전체 금융업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평균 96%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사의 금리인하 수용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며 “여전사는 가계 빚에 허덕이는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 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7건 중 593건이 수용돼 실제 수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30.2%, 2015년 33.9%, 올해 상반기 22.5%이다.

(김관영 의원)

여신전문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현황(2014~2016년)
(단위 ; 건, %)

특히 평균 조달금리가 2.8%까지 하락한 고금리 대출 카드론(최대 금리 25.9%)의 규모가 2016년 6월 기준 22조 6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카드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은 매년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카드사 금리인하 요구권 전체 수용금액도 2014년 7억2200만원, 2015년 7억2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5200만원에 불과하다.

별도의 대면 창구가 없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해당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요구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관영 의원)

한편 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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