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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1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 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이뤄졌다. 1973년까지 단일요금 체계이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1974년 3단계에서 1979년 최고 12단계까지 늘었고 1989년 4단계, 1996년 7단계, 2000년 7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해외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다.

누진제란 전기를 100㎾h를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는 것으로 1단계의 ㎾h당 60.7원에 비해 11.7배의 요금차이가 발생하며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이 각각 8.7배, 6.7배 차이가 난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기요금 인상시 대기업부터 인상을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규정도 명시화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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