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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 (더불어 민주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은 25일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로 세법 개정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26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우리당의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추가경정 예산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내일 제출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그나마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청년 실업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저희는 성의 있는 자세로 심의하겠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다”며 “세법 개정안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세법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보도됐지만 R&D예산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우회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포장은 R&D예산이지만 내용은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R&D예산의 성격이었다. 정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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