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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0 11: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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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납량특집보다 더 무서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20일 김경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이 납량특집보다 더 무섭다며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을 많이 할수록 그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높이는 제도다”며 “가정에서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할 때는 kwH당 60.7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에어컨 등 사용량이 늘어 500kwH 이상 쓰게 되면 kwH당 요금은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며 현행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올 여름 전력소비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가정용 전력 사용 절약을 당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2014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의 57.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소비 대책에는 소극적인 채 13.5% 수준인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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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항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선풍기와 부채에 의지해 폭염을 버티는 국민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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