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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은평갑)가 17일 한국전력(015760, 이하 한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최근 3년간 한전으로부터 3조 5418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한전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239억 4900만원에 달했고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은 3조 5418억 3100만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전이 대기업의 전기요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이다”며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4291억 원을 아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맹점이다”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기업의 할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니냐”며 “같은 해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104.2%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든다면 일반인들은 전기요금으로 1042원을 납부한 셈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

한편 박 당선인은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의 비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에도 대기업은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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