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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및 전문 연구기관·교육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세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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