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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효과 과거보다 못하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17 20: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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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리를 낮추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그 강도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과 평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예대금리와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기업의 차입 비용이 줄어드는 등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정도는 과거보다는 못하다”며 “금리를 조정했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까지 파급을 미치는데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 원칙들의 인과관계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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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한 데 대해서는 금융 안정과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세계경제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저성장·저물가가 길어지는 상황인 만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되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건전성 ▲불균형완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또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위기를 또 다른 버블로 치유해선 안된다”며 통화정책에 다른 정책을 더하는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신흥 시장국의 기업부채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저금리 및 양적완화로 신흥시장국으로 자금이 몰려갔고, 과한 채권 발행과 차입을 통해 신흥시장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표시 외화부채가 많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신흥시장국 기업이 달러표시 차권발행을 늘리고 이를 선진국 자산운용사 등이 대거 매입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등과 함께 대외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자산운용사의 향후 투자형태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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