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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시의원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이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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