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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의 수사결과와 현재 리베이트로 조사받는 제약사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리베이트가 제약계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무색하게 만든다.

지난달 30일 합동 수사단에 따르면 의사 461명에게 논문 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렇듯 날로 진화하는 리베이트 꼼수는 정부의 규제를 빛 바라게 하고 있다. 또 한국제약협회가 지난해 7월 23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업윤리헌장을 선포, 올해는 리베이트 무기명 투표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행위 자체는 해당 시점을 떠나 잘못된 것이고 제도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으로 리베이트에 관한 활동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명 투표 등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행위 주체인 제약사들과 국가도 리베이트 관련 제도들을 목적대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해소법으로 ‘약가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제도 투입과 노력을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약 업계는 근본적으로 약값이 경쟁하면서 인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시장 원리로 약값이 낮아져야 하는데 상한가로 정해져 있고 리베이트 통해 판매량만 확보하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 중인 쌍벌제 같은 경우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약가를 인하해야 하고 공단과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을 진행해 가급적 투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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