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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유범 기자 =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100건의 부동산정책중 65건이 공급자에게 직·간접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이었고 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35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거래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공사비 상향 등의 정책이 건설사에 특혜를 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35건의 소비자를 위한 대책 중 54%가 고가·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경감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10건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가 작년 상반기 건설업계 규제완화 조치가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재건축 규제완화(4·18, 6·3 발표)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자, 하반기에는 분양상한가제 폐지, 부자감세, 공급 확대 등 건설사들의 특혜요구를 수용, 거품 붕괴를 막는 정책을 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물량 확대와 부자감세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건설재벌의 요구와 일치한다"라며"이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우리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거품 제거, 부실건설사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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