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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골자로 한 11.3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3대책 전후 3개월간 서울 강남권 및 비강남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보류된 강남3구와 해제된 비강남권 22개구 아파트값이 11.3대책 이후 더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대책 발표 전 3개월동안 -1.88%에서 발표 이후 3개월은 -2.76%로 더 떨어졌고 강남권(-3.54%→-4.30%)과 비강남권(-0.79%→-1.82%)역시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강남3구 중 11.3대책 후 하락폭이 감소된 지역은 송파구 1곳으로 11.3대책 전 -3.75%에서 -3.42%로 0.33%p 감소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11.3대책 이전 대비 하락폭이 더 깊어졌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의 강남3구 규제완화 논의와 제2롯데월드 건립,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건립 허용 등 호재가 쏟아지면서 급매물이 거래되고 시세가 반짝 상승했지만 실제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강남권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가장 큰 곳은 대부분 일반 아파트 대형 타입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224㎡의 경우 11.3대책 후 6억2500만원 하락한 20억5000만원이며,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135㎡는 같은 기간 동안 4억2500만원 하락한 13억5000만원선이다.

이와함께 비강남권에서는 강북구(-0.33%→-3.68%), 광진구(-0.04%→-2.57%), 동대문구(0.92%→-1.08%)가 대책 발표 전보다 하락폭이 더 벌어졌다.

비강남권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6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시 연소득의 40%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없어졌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의 40%에서 60%로 높아졌지만 매수세가 없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강북구의 경우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매수문의가 뚝 끊겨 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최근 강남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에 국한된 상황”이라며“주택시장 침체는 MB정부에게 강남 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11.3대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강남3구 제외)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
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발효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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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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