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률안동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04 14:20 KRD7
#법률안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역에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G03-9894841702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