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73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또는 직권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해 직무정지, 면직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도록 했다.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 국정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