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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다자녀 연말정산 공제 혜택 확대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7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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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자녀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7일 ‘재철 생각’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에 따라 추가 대책이 검토되게 됐다”며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돼 있지만 이것을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 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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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 의원은 “현재는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으로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이것을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 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저 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에만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며 “ 합리적인 연말정산 수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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