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 채권위조, 인터넷해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경제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한다”며 “이법 법안을 계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경제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은이 실시한 본부와 지역본부의 금융경제교육 건수와 인원은 2010년 2762건(약 27만명)에서 2014년 1150건(약6만6000명)으로 약 75%, 2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교육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경제교육은 오히려 퇴보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이 국민을 대상을 하는 경제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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