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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는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연말정산 개선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토해내기가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여당은 이를 개선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혹시나 기대해 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내놓은 방안(공제항목과 수준 조정, 자녀수 노후대비 고려한 재개편 등)은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며 “약발이 있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는 “문제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적용 폭이나 기준 등을 보다 엄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정책적 실패에 있다. 왜 이런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직장인들의 불만, 절망,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다자녀 공제혜택을 줄인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적어도 연 소득 5천만원 미만 직장인들의 세금이 느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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