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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 92.4% “노동인권교육 필요” 응답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12-30 14:39 KRD7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 관내 청소년 92.4%가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실시한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의식 및 노동교육실태조사’ 결과 분석됐다.

이는 지난 11월 광주 중·일반고·특성화고·대안기관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교육, 노동 실태조사 설문 결과와 청소년노동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발표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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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 광주시 청소년들은 임금이 낮을 수록, 육체노동이 많을 수록, 비전문직일 수록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 88.6%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노동3권에 대해 아는 청소년은 43.5%로 모르는 청소년보다 적었으며, 청소년노동(아르바이트)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최저임금 상승(48.7%)과 사회적 시선 개선(23.7%)을 꼽았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2.4%의 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1%에 불과했으며 청소년노동(아르바이트) 경험자 54.8%가 아무런 준비나 사전교육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타 조사에서 교사들 역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1%였으며 이들 중 42.3%가 중학교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노동(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광주 청소년의 15.6%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안기관 청소년이 62.5%, 특성화고 청소년이 43.1%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선택기준으로 임금과 근무환경이라고 응답했으며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 시기는 중학교 때가 67.7%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은 1년에 2.6개월, 1주일에 3일, 하루에 약 6시간 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일했고 그 다음이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순이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36.2%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75.9%), 임금삭감 및 미지급(61.3%), 산재미가입(58.3%)순이었고,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일을 그만두거나(45.8%) 해결방법을 몰라 그냥 있거나(30.1%) 참고 계속 일하는(28.7%)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정부나 시민들이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노동인권교육은 중학교 때 시작되는데다 지식과 이론이 아닌 사례와 현장경험 중심이어서 노동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이며 교육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하고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노동인권 만을 다루는 별도의 교과는 없지만 ‘시민교육’이나 ‘사회’ 같은 교과에서 장차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학습단원으로 노동인권교육이 편성돼 있다.

유양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업을 마친 청소년들은 남은 생애 대부분을 직업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관련 교육을 받을 곳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만큼 어린 시민이자 미래 직업인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노동을 하며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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