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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관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다”며 “지금이라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하며 홀로 가는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며 “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그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 시대정신을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의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 해 낼 것으로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요즘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팍팍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빚내서 경기부양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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