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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예산안 중 신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예산안 중 부처별 신규사업 41개 5251억 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지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015년 예산안 중 부처별 신규 사업은 총 347개 4조 1950억 원이며 이중 신규사업 41개 5251억 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지적한 문제 예산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102억 6600만원, 고용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지원 123억 7000만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사업 1억 5700만원 등 모두 227억 9300만원 이다.

또 사업계획은 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불용 예산 처리될 가능성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7개 27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규모가 과소․과대 편성된 사업은 9개 1548억 원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6개 533억 원 유사․중복 사업도 6개 167억 원으로 드러났다.

현재 민 의원은 “201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0조 2000억 원이 증액됐으나, 신규 사업비는 4조 2000억 원 정도로 2015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15년 정부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61개 사업 3239억원이 책정돼 신규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창조과학부(34개 사업, 1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1개 사업, 3863억원) 순으로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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