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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철민 의원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후 5만 799가구 미착공 지적에 ‘적극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0-06 15:41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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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협의나 부지 여건 변경, 지장물 처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발생한다” 해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지적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후 5만 799가구 미착공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계획으로 기존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기회비용의 상실,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LH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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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H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나 부지 여건 변경, 지장물 처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발생한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도 최근 10년 간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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