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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성가족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압력에 밀려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는 게임이 많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제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압력에 밀려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축소됐다는 내용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부는 유예되는 게임기기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그리고 콘솔기기 중 일부에 대해 제도 적용을 유예했고, 2년 후에는 적용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콘솔기기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게임이 제공되는 경우는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 게임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만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이러한 조치는 향후 게임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 등 성인의 주민번호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이용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이핀(I-PIN) 제도는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여성부는 해명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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