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최근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업종별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NSP통신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최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최저 임금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봤다.
- 정부랑 대립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저임금은 너무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자꾸 얘기하니깐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정부는 우리 어려운 점을 받아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립각이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소통이 안 되면 잘못된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있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부분은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와의 대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나.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떠나 같이 잘되자는 것이다. 다 같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국민이고 그러니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책을 만들 때는 민간이 같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정부와 목표가 같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 생계형 법안 등 소상공인을 위해 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 가지 보완책은 나오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보완책만 나온다.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보완책도 같이 나와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임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체감하는데 와 닿지 않는다. 근원적인 문제랑 장기, 단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밀린 숙제하듯이 하는 것은 응급조치처럼 느껴진다. 물론 그 방향 보완책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며 귀찮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넘어가면 안 된다.
- 소상공인을 위해 제시할 정책 혹은 방향이 있다면
▲소상공인이 경제적 주체로서 (소외 되거나)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직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소상공인들은) 약자라고 해서 소외 받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별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