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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미래부는 과연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거스를 것인가?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결정을 앞두고 미래부에 이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주파수 할당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래부가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미래부는 2.1GHz 황금주파수 할당방침에 대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00MH폭중 80MHz는 경매절차 없이 재할당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업체인 SK텔레콤과 KT등에게 밀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파수 할당문제를 공정한 경매와 객관적 검토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혜시비는 물론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 비난받을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주파수 확보는 이동업체간 사활을 건 전쟁이다. 그만큰 업체들에겐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주파수 할당을 경매에 붙인다면 5조원 규모이지만 임의로 재할당할 경우 2조원을 넘지않아 3조원 규모의 국고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객관성과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 전파법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1GHz 대역은 경매와 재할당 대역이 주파수 특성 이용기간 용도 및 기술방식이 모두 동일하여 경제적 가치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각 대역의 이용대가를 상이하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

SK텔레콤과 KT에서 일부를 3G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조만간 LTE로 전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용대가를 차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는 동일 시점에 동일용도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와 재할당 등 주파수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과되어 할당대가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SK텔레콤과 KT에 아무런 경쟁없이 광대역으로 재할당하면서 할당대가마저 저가로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계와 업계 모두 정부의 공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할당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회수해 새롭게 공정하게 할당해야 한다, 또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장을 선점한 주체가 오래동안 해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그 권한을 또 부여하게 되면 이는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또 주파수 독과점 현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래부에 현명한 선택을 다시 요구한다.(본지 편집부국장겸 산업부장)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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