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향후 10년간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이 공동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열린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ˑ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 토론회에서 제시된 미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영교 의원(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장 및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경영환경과 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변화 노력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나아갈 향후 10년의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소상공인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국회도 정부‧학계‧연구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는 실질적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수정 실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주제로 “2035년 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가 본격화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역 상권이 대폭 쇠퇴할 위험이 있고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정책은 인프라 구축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연계형, 중장기, 육성, 선별적 지원으로 대상을 목표, 가치 등으로 변화시키는 ‘소상공인 정책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는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 주제로 “현행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심화 ▲이해 상충 문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심화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체 도입 ▲수수료 공시제 도입 ▲고객정보 공유 기반의 상생 모델 마련 ▲분쟁조정 체계 강화 및 광고 공정성 제고, ▲수수료 인하 유도 및 독과점 견제 장치 강화”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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