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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그동안 이어져온 소각장 입지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시는 20일 광주지방법원이 “원고 측이 제기한 여러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지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이어 내려진 결정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잇따라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순천시는 “이번 승소로 입지결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공식 확인됐다”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설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으로 시민 분열을 초래하는 상황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로 순천시는 소각장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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